[한반도브리핑] '실체' 드러난 北정찰위성…"군사적 효용성 없다"

[한반도브리핑] '실체' 드러난 北정찰위성…"군사적 효용성 없다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외교안보, 국제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짚어봐야 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먼저 핵심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주에는 우리 군이 북한 위성체 잔해를 인양했다는 소식과 북한의 마스크 착용 해제 동향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.<br /><br />이 내용들 중심으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를 되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당국이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미 당국의 분석 결과,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성공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경제난 등 각종 위기국면을 돌파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수년째 '셀프 봉쇄'를 이어온 북한이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<br /><br />다음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 여부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흘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모습을 공개했을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건,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일까하는 부분이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이런 의문점에 분명한 평가를 내놨죠.<br /><br />우선 군 당국의 발표 내용,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5일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 우주발사체 및 위성체 잔해물을 탐색하고 또 수거하기 위한 우리 군당국의 작전이 지난 5일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발사체를 쏜게 지난 5월 31일이었으니까, 36일 만에 인양 작전이 모두 끝난 셈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들으신 것처럼, 우리 군당국이 한동안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"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"는 아주 짧고도 단호한 총평을 내놓은 건데요.<br /><br />사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정찰위성으로 사용하려면 위성 카메라 해상도가 '1ｍ' 급,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가로, 세로가 1미터인 물체가 한 점으로 보이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군 당국이 그야말로 '일언지하식' 평가 절하를 한 점을 고려해 볼 때, 북한이 만든 만리경 1호는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또 실제로 일부 언론에선 이 정찰위성 해상도가 10.20미터, 웬만한 상업위성보다 떨어진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예를 들자면, 북한이 지난해 12월 '위성 시험품'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, 용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20ｍ 수준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우리 군당국은 인양된 잔해 중에 어떤 장비나 부품이 포함돼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우리 군의 잔해 인양과 분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만큼, 이 부분에선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.<br /><br />그러면서도 이번에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성능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분석결과를 내놓은 건,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했던 부분이란 점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나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다면 왜, 북한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어보이는 군사위성을 발사하려 했을까 하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선 어떤 분석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일단 '정치적 배경'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포스톨 MIT 명예교수는 정찰위성은 카메라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지적하면서<br /><br />북한의 위성 발사는 "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"이라며 '종이 인형'(paper doll)에 불과한 위성으로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면서 "심각한 식량 부족 등의 문제 앞에서 위성발사 성공을 통해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"이라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정찰위성이라도 군사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반론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컨대,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해상도가 떨어지더라도 "북한 입장에선 탱크나 트럭, 함정 정도만 식별해도 큰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것"이다,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, 북한 정찰위성 소식은 추가동향이 포착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.<br /><br />북한 당국이 7월부터 주민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동향이 관측됐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 주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30일 방송만 봐도 이렇게 실내 동원행사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, 지난 3일에는 청년 수백여 명이 '노마스크' 상태로 극장에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방역 등 일부 현장을 제외하면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 당국도 "마스크 착...